오늘부터 속칭 "입틀막법"이라고 불리우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됩니다.
작성자: 투고
오늘부터 속칭 "입틀막법"이라고 불리우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됩니다.
허위정보라는 기준에 대한 판단도 그를 정의할 기관도 어떠한 객관적 기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 무리한 법안 추진에 대해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투고는 토론의 장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고 이야기하는 공간입니다.
비난은 멈추어야하지만 정당한 의견타진과 발전을 위한 비판 없는 세상을 자유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이곳에서 투고해주세요.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706_0003697900